기존 윤리학이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다면, 새로운 윤리학의 토대는 미래 세대에게도 삶의 정초가 되는 자연이다. 새로운 윤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는, 즉 인간 대 인간에서부터 현세의 인간 대 미래의 인간, 인간 대 동식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관계망으로서 유기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 김왕배,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p.39 |
|
|
지구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논문집 『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구와사람 뉴스 8월 13일자 참조 |
|
|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후변화와 실학 포럼" 「벗고잠시法古創新」
지구법학회 오동석 교수, 실학자 '홍대용' 역할로 '렉처 퍼포먼스' 출연!
지구와사람의 문화예술플랫폼 ‘지구아이’가 9월 7일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기후변화 실학 포럼"을 엽니다. 실학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을 되살려 현시대 기후위기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연극 형태의 강의인 렉처 퍼포먼스에서는 지구법학회 오동석 교수가 홍대용 역할을 맡아 실학의 지혜로부터 현재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 세부 일정과 참가 문의: 010-2818-1373(지구아이 강영덕 대표)
|
|
|
|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연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을까? 자연을 이사회로!
지구법학회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가 법률신문 칼럼에서 “자연을 이사회로(Nature on the Board)” 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자연을 이사회 맴버로 임명해서 비즈니스에서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례는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페이스인네이처(FAITH IN NATURE)’입니다. 페이스인네이처는 1974년 설립 이후 사업 정신에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반영해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사업활동은 전방위적으로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계는 사업활동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자연을 사외이사로 임명합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
|
|
(사진: Wikipedia)
란체리아 강(Río Ranchería), 콜롬비아에서 법적 권리 주체로 선언되다!
2024년 8월 8일 콜롬비아 국회가 란체리아 강과 그 유역 및 지류를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는 제2415호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란체리아 강을 지키기 위한 수호 위원회의 설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환경 당국, 그리고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강의 복원 및 보전, 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란체리아 강의 권리 주체 선언은 강의 상태계 보호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
|
스페인 석호 마르 메노르, 법적 권리를 얻은 후 헌법적 도전에 직면
마르 메노르(Mar Menor)는 2022년 9월에 법인격을 부여받아 자연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럽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후 마르 메노르의 수호자들은 마르 메노르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극우 정당인 복스(Vox)는 반대로 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복스는 이 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의 농업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스페인 헌법에 의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학자들은 스페인 헌법이 자연의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 다른 자연의 권리 사건들에서 성공적인 판결의 핵심이었던 원주민 공동체와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의 기초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
|
|
지구헌법학 입문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세 개념 / 근·현대 헌법학의 중심 과제 / 인간중심주의 법의 폐해와 기후·환경 문제 / 지구 차원의 기후·환경 위기 상황에서 국민국가 주권의 한계와 폐해
※ <지구헌법학 입문> 강의는 6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
|
|
지구법학회는 지구와사람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을 둔 학자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성과를 학술논문, 연구용역, 총서 발행, '지구법강좌'를 통해 공유하며 지구법학의 국내 확산에 힘써 왔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
|
발행인: 지구와사람
people@peopleforearth.kr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1층 02-733-151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