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송기원 이사장의 신년 인사
새해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다시 세계대전 이전처럼 힘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쟁과 침략, 무력적 탄압, 그리고 미래의 경제력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세계 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협력과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는 국제사회에서나 일상에서나 모두 찾기 어려운 덕목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기후위기와 생태의 붕괴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시라’는 뻔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1월 지구와사람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걸어온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고 특히 두 분의 말씀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를 인용하여 지구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느냐며 이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하신 강금실 전 이사장의 말씀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인 현재에 기술대로 정신없이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성찰을 통해 기술을 지구를 위한 도구로 다시 정의하고 생명과 관계의 지혜를 더욱 중요시해야 할 의무가 지구와사람에 있다는 이재돈 신부님의 축사입니다. 숲을 연구해온 과학자인 수잔 시머드는 2021년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숲의 나무들이 땅속 균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탄소, 질소 같은 영양분과 방어 신호, 환경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돌보고 나누는 존재라는 발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개체인 어머니 나무는 주변 묘목과 나무들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 작용하며 숲 전체의 생존과 회복력을 높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지구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묶어 두는 힘은 중력이지만 살게 하는 힘은 나무처럼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숲의 나무처럼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허물어진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특히 지구와사람이 존재들을 연결하는 어머니나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서 로마서에는 “환난은 忍耐(인내)를, 忍耐는 연단을, 연단은 所望을 이룬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구와사람에서 올해 눈 앞의 어려움을 함께 사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두 손 모아 봅니다.
새해 1월에,
송기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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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 『지구법 강좌: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출간
2025년 11월 출간된 『지구법 강좌』는 인간 중심의 기존 환경법이 가진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행법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환경 파괴의 속도를 조절하는 ‘완화’에 그쳤다면, 지구법은 자연 그 자체의 생존권과 재생권을 최우선에 두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책은 국내외 다양한 판례를 통해 "의심스러울 때는 자연의 이익으로"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며, 법조인의 윤리 역시 의뢰인을 넘어 지구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것"이라는 이들의 메시지는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법적·철학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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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Rodrigo Buendia)
에콰도르 법원, 개구리 권리 보호 위해 도로 건설 중단
2026년 1월 4일, 에콰도르 코토팍시 주 푸힐리(Pujilí) 민사법원은 멸종위기종 잠바토 할리퀸 개구리(Jambato harlequin frog)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개구리를 에콰도르 헌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이 헌법 제71조에 따른 '자연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지구상에서 팔마스 코르타다-엘 시엘로(Palmas Cortada-El Cielo) 지역 단 한 곳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자 초희귀종으로,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지 훼손은 곧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이 종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의 권리가 개발 앞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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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ioneers)
체로키 부족 여성들이 이끈 결의, 롱 퍼슨의 법적 권리 인정
2026년 1월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체로키 동부 부족 의회(Eastern Band of Cherokee Tribal Council)는 만장일치로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가장 긴 수로 체계인 '롱 퍼슨'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체로키족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롱 퍼슨(Long Person)이 존재할 권리, 자연상태로 유지될 권리와 물의 자유로운 흐름의 권리, 그리고 부족의 법과 전통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는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청년 조직 'NAIWA Daughters(North American Indian Women’s Association Daughters)'의 자연의 권리 운동의 결과로써, 미국 청년들이 주도한 자연의 권리 결의안으로서는 두번째이자, 수로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결의안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운동은 체로키 전통에 뿌리내린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법적 틀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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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강.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4-2. 신기후체제의 전망과 과제
신기후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신기후체제의 생태경제학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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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세계 자연의 권리 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부, 호주 지구법 연맹
❍ 일시: 2026년 2월 20일(금) 오후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세계 자연의 권리 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부 웨비나 시리즈의 첫 문을 여는 이번 세션에서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과 정혜진 지구법센터장이 생태법인 법안을 다룹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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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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