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박태현 회장의 송년 인사
2025년은 지구와사람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구와사람과 처음부터 함께 한 지구법학회 1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구법학회 10년(2015년부터 202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혜진 지구법센터장은 올 11월 8일에 개최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지구법학회 지난 10년을 ①태동 및 초기 성장기(2015~2017년), ②한국적 지구법학의 탐색기(2017년말~2022년) 그리고 ③현실 적용 노력과 학술적 진전기(2022~현재)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각 시기에는 그 시기를 대표하는 학회 공부의 결과물인 『야생의 법』과 『지구를 위한 법학』 및 『최후의 전환』, 그리고 『지구법학』과 『지구법강좌』가 출현했습니다. 센터장은 지구법학회의 성과로 국내에 지구법을 도입· 확산한 것을, 한계로는 공부 모임 활동의 저조와 제한된 연구자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회의 향후 10년을 읽으며 쓰며 참여하기와 보다 많은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회공동체의 확장, 그리고 지구법에 기반한 철학과 가치관의 확산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타계한 브뤼노 라투르는 타계 한 해 전인 2021년 8월 독일 오스나브뤼크에서 열린 가톨릭 신학 관련 컨퍼런스에서 <생태변환과 기독교 우주론>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사후에 발간된 저서 《대지를 잃은 자는 영혼을 잃는다》라는 책에 실려 있음). 여기에서 그는 우리 시대(인류세 혹은 신기후체제)에 구원은 “높은 곳으로의 상승주의”가 아니라 “아래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이루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기후체제와 성육신 사이에 이상한 친근성이 있다. 생태 위기는 성육신이 이미 가리킨 방향을 연장시킨다. 구원은 낮춤, 케노시스를 향한다.” 그러면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 갖는 의존과 수십억년에 걸쳐 거주 가능한 세계를 구축해온 생명체들에 대한 의존 속에서 자기 한계를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김홍중,《가까스로- 있음: 브뤼노 라투르의 파국의 존재론》, 이음, 2025, 306-7쪽 참고). 라투르는 인간이 만물중생의 지배자라는 위치를 버리고 동등한 가이아(Gaia)의 시민으로 스스로 재규정하는 ‘문명적 자기 비움’이 요청된다며 여기에 인간 구원이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구를 통합적 생명체로 바라보는 가이아 개념 지지자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입장에 맞서 과학적 진리를 옹호해온 그가 죽음을 앞두고 케노시스를 통한 인간 또는 인간 문명의 구원을 말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쓰는 용어는 다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구법에 기반한 철학과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라투르는 지구법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 지구 대지를 떠났습니다. 2026년에도 더 많은 ANT를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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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물의 의회 조직위원회)
1. 국내 첫 '사물의 의회',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한 민주주의 실험
국내 첫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가 2025년 11월 1일과 2일, 서울시청에서 100명의 환경 전문가, 교사, 활동가 및 청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사물의 의회는 탈인간중심적인 생태민주주의 실험으로, 참가자들은 5개의 비인간 그룹(대기, 해양, 산림, 동물, 기술)과 5개의 인간 그룹(기업인,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으로 나뉘어 각 주체의 관점을 대변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기후생태헌법 제정, 자연과 비인간존재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한 기후시민의회 구성, 생태법인 제도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금 마련과 제도적 전환 등을 포함한 10대 요구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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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
2.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자연의 권리 법정
제6회 세계 자연의 권리 법정(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이 2025년 11월 11일 브라질 벨렝에서 '자연을 위한 새로운 선언(A New Pledge for Mother Nature)'을 발표하며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열린 COP30(2025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직전 마련된 이번 폐막 행사는 2024년 9월 뉴욕과 2025년 3월 토론토에서 진행된 공개 심리에서 축적된 조사 결과와 판단 등을 종합하는 자리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과 기업·정부의 책임, 그리고 전 세계 광산 개발이 초래한 영향과 결과를 다뤘습니다.
이날 채택된 '자연의 위한 새로운 선언'은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화석연료와 파괴적 개발을 중단하며, 원주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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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Ecologist)
3. 에콰도르, 국민투표로 자연의 권리 수호
2025년 11월 16일 에콰도르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기존 헌법 전면 개정 제안과 외국 군사기지 허용,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안건 모두를 부결시키며, 2008년 제정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를 헌법적으로 보호한 기존 헌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권리’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한 조항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생태적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자연의 권리 운동에 상징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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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rancesco Ungaro)
4. 남극 권리 연대 출범
남극 권리 연대(Antarctic Rights Alliance)가 2025년 12월 1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 출범 행사를 열고, 남극과 남극해를 “살아 있는 공동체(living community)”로 인정해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연합은 남극이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닌 고유한 존재로서 “존재할 권리, 재생될 권리, 자신을 대표할 권리(사람들의 결정에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선언문(Antarctica Declaration) 채택과 국제적 제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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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소식
-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최 (연합뉴스 25.11.21.)
- 자연을 권리 주체로··· 국제 사례로 본 ‘생태문명 전환’의 길 (환경일보 25.11.24.)
- 빙하, 침팬지, 호수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25.12.09.)
- 지구법학의 쓸모 (법률신문 25.12.17.)
- 꽃사슴이 해롭다고? “생태계 교란” vs “반생태적 학살” (뉴스펭귄 25.12.09.)
- 남해군, 주민 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협의체' 출범 (뉴시스 25.12.15.)
- 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서 ‘탄소 흡수왕’ C4 식물 서식 (광주매일신문 25.12.15.)
- 수천 들여 새 죽이기?...조류충돌 대책 대부분 “망했다” (뉴스펭귄 25.12.15.)
- 생태적 감사…'기후 우울' 넘어 자연과의 연결 깨닫는 길 (민들레 25.12.15.)
- 기후위기 시대, 법정에 선 청년들이 던진 질문 "누가 진짜 죄인인가?" (소셜임팩트뉴스 25.12.03.)
- 배출량 줄이면 기업 다 죽는다고? “파리협약 이후 탄소 배출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 (경향신문 25.12.12.)
- 日 저수지 수상태양광, 한국은 대규모 해상…다른 에너지 풍경 (뉴스1 25.12.13.)
- 기후변화로 나일강 잦은 범람…남수단 아쿠악 공동체 '생존 투쟁' (OBS 25.12.15.)
-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전북일보 25.12.16.)
- 말라가는 중동, 기후난민 시대 (경향신문 25.12.16.)
-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감소세 (헤럴드경제 25.12.17.)
- “1.5도 목표 미달은 위헌” 일본 정부, 첫 기후 손배소 제기돼 (임팩트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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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강.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4-1. 기후변화문제와 국제적 노력
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약의 신기후체제까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흐름을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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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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