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미래위원회) 

1. 자연의 권리 법들, 2025 세계미래정책상 수상 

2025년 10월 11일,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Law 287/2022)과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법(Law 19/2022),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우간다의 환경법(The National Environment Act 2019), 그리고 뉴질랜드의 황가누이 강 법(Te Awa Tupua Act, 2017) 등 4개의 '자연의 권리' 법들이 세계미래정책상(World Future Policy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세계미래정책상은 2009년 독일의 비영리재단 세계미래위원회가 제정한 상으로, 매년 다른 주제를 통해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범적인 법과 정책을 발굴·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워드 주제는 '자연과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공존(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 Future Generations)'으로, 위의 '자연의 권리' 법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환경 옴부즈만 제도, 부탄의 생물다양성법, 남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법, 그리고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하의 공해생물다양성협정(BBNJ Agreement) 등 자연의 권리와 생태계 보호, 세대 간 정의, 원주민 지혜 등을 반영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정책들 총 8개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Eight Pioneering Policies on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Win the World Future Policy Award 2025 (World Future Council 25.10.09.)

(사진: IUCN)

2. IUCN 총회, 자연의 권리와 생태학살범죄 결의안 채택  

2025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5건의 결의안과 생태학살범죄(ecocide)를 규정하는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과 자연의 조화', '남극의 권리', 그리고 '인간과 해양의 윤리적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정부, 커뮤니티, 법원이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기사

• Huge victory for Rights of Nature & Ecocide at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2025 (GARN 25.10.21.) 
• IUCN, ‘기후·환경범죄=국제적 중대범죄’ 공식 규정 (넷제로뉴스 25.10.11.)

(사진: Inside Climate News)

3. 페루, 아마존 무침벌의 권리 조례 통과 

2025년 10월 21일, 페루 사티포(Satipo)주 의회는 아비레리-브라엠(Avireri-Vraem) 생물권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아마존 무침벌(Amazonian Stingless Bees)을 권리 주체로 선언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이들 벌이 존재할 권리, 재생할 권리,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서식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복원될 권리를 인정하며,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가 벌과 생태계의 수호자이자 공동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무침벌과 지역 원주민들과의 깊은 문화적 관계를 인정하고, 무침벌의 권리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권 및 복지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 Defending Stingless Bees in the Peruvian Amazon (Inside Climate News 25.10.22.)

4. 영국,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 상원에서 발의 

2025년 10월 23일, 전직 녹색당 대표이자 상원의원인 나탈리 베넷(Natalie Bennett)의 주도로 영국 상원 의회에 ‘자연권리법(Nature’s Rights Bill)’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나 재산이 아닌, 고유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 바꾸려는 시도로서, 정부·기업·지역사회에 자연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에서는 루이스(Lewes), 베이징스토크앤딘(Basingstoke and Deane), 테스트밸리(Test Valley) 등 여러 지방의회가 지역 하천이 자유롭게 흐르고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했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클라이드강(Clyde) 등 주요 하천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나탈리 베넷 상원의원은 “지금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자연을 단순히 조작하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20세기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자연정책 대변인 조너선 엘머(Jonathan Elmer)는 이번 법안이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비록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추진해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ow, It’s Rights for Planets, Moons, and Space Microbes (Inside Climate News 25.09.29.)
• Symposium on Advisory Opinion AO-32/25 on the Climate Emergency and Human Rights: Rights of Nature and their Interpretive Role in Future Legal Argumentation (Opinio Juris 25.10.01.)
• 20 Stories of Nature Rights Across the Globe (Intercontinental Cry 25.10.03.)
• The Scientists Making the Case for Nature’s Rights (Inside Climate News 25.10.05.)
• Should lakes and forests have rights in Wisconsin? Bills seek natural resource protections. (WPR 25.10.13.)
• Tonga Could Soon Become the First Country to Recognize Whale Rights (Atmos 25.10.20.)
• Rights of Nature in the UK: From Vision to Viability (Lawyers for Nature 25.10.23.)
• Indonesia’s most vulnerable push for nation’s first Climate Justice Bill (Mongabay 25.10.23.)
• IUCN upholds long-tailed macaques’ endangered status after complaint (Mongabay 25.10.15.)
• Futaleufú and Puelo Become Chile’s First Protected Rivers (International Rivers 25.10.24.)

• 기후 위기 시대에는 '기후 생태 헌법'을 (뉴스앤조이 25.10.01.)
• 국회의원·시장 기다리다…‘천연기념물 황새’ 탈진해 폐사 (한겨레 25.10.19.)
• 네덜란드령 보네르에서 일어난 기후 소송 (뉴스펭귄 25.10.21.)
• 인권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 (법률신문 25.10.22.)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뉴스트리 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