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연의 권리 연맹(GARN) 아시아-태평양 지부 출범, 정혜진 지구법센터장 한국의 자연의 권리 운동을 세계에 알리다
2025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의 마운트 푸로 자연보호구역에서 GARN(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 아시아-태평양 지부(Asia Pacific Hub)의 첫 대면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대만, 일본 10개국의 환경 리더와 전문가들이 지역별 자연의 권리 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마운트 푸로 선언(Mount Purro Declaration)"이 채택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의 권리 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구와사람 지구법센터장 정혜진 변호사가 27일 줌으로 참석해 한국의 자연의 권리 운동 현황과 지구와사람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에 아직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법은 없으나, 도롱뇽 소송(2000년대), 산양 소송(2016년) 등 비인간 존재의 원고적격을 다툰 시도들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고래를 원고로 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헌 소송(2023년) 등 진행 중인 사안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며, 제주지사가 특정 종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 소송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돌고래에게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면 서식지 보호 및 개체수 유지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고 한국 지구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대중의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는 어려운 지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와사람은 지구법학회와 지구법센터를 통해 지구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보는 법 시스템을 연구하고, 강좌와 서적 발간 등으로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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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래 언어 번역,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 가능해질까?
프로젝트 CETI(고래류 언어 번역 이니셔티브)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래와 인간 언어를 상호 번역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뉴욕대학교의 More-Than-Human Life (MOTH)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고래 의사소통 이해가 긍정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인공지능과 생체 음향학의 발전이 동물의 소통에 대한 오랜 가정을 뒤엎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아우르는 법을 재편할 잠재력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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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반 기후소송과 자연의 권리, 국제 동향 분석
최근 Earth Law Center 블로그에 게재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8월 2일 독일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이 EU 기본권 헌장에서 자연의 권리를 도출하며 자연을 '주체'로 인정한 것은 기후소송과 자연의 권리 운동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해당 분석은 기후소송의 두 가지 주요 흐름인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인권 기반 소송과 자연 자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연의 권리 소송을 조명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긴장 관계를 보이는데, 미래 세대의 권리는 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기반 기후소송(예: 호주 빌리 사건)과 자연의 권리 운동(예: 에콰도르 헌법, 콜롬비아 아마존 강 판결)이 진전 중이며,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호 문서가 비인간 존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연의 권리 담론이 법적 논의의 주류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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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생태학살에 준하는' 환경 피해 형사 처벌 조약 채택
2025년 5월 14일, 유럽평의회는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을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생태학살(Ecocide)에 준하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처벌할 "환경보호를 위한 형사법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Criminal Law)"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환경 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으로, 유럽평의회는 이를 "환경보호의 게임체인저"이자 "형사정의 시스템을 통한 지구 수호의 과감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생태학살' 용어가 전문(前文)에 명시되며, 국가들이 고의적 환경 피해를 기소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 책임, 국경을 넘는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조약 채택은 EU 환경 범죄 지침 개정,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생태학살 추가 제안에 이은 지난 1년간 국제 형사법을 활용한 환경 보호의 세 번째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조약은 각국의 비준을 통해 국내법적 구속력을 얻게 되며, 현재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고 최소 10개국 비준 시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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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정을 거친 은행나무(정수근 제공)와 전지 당하지 않은 은행나무 (게티이미지))
'식물해방일지' 시리즈, 식물 존엄성 조명
투데이신문이 국내에 아직 생소한 식물 존엄성 개념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특별 기획 '식물해방일지'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인권, 환경권, 동물권에 이어 식물에게까지 존중의 대상을 확장하는 이 시리즈는 2023년 국내 최초로 발표된 '식물존엄성 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으로 밝혀진 식물의 주체성을 토대로, 식물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접근과 정책적, 실천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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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환경의 날, 기후변화와 실학 포럼 <왓데이>
경기도 주최, 실학박물관과 지구와사람 지구아이가 공동 주관하는 <왓데이> 포럼이 2025 실학박물관 정책난장 "와글와글 실학" 기간(6/4~6/6) 중, 6월 5일(목)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실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수많은 환경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멸종위기종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식물지리학자, 헌법학자, 기후활동가, 예술가가 한데 어울려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을 아우르는 다원적 공동체 '바이오크라시(Biocracy)'를 논하고 예술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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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강. 생태경제학의 자원흐름 모형
2-1. 전통경제학의 이론모형
전통경제학의 일반모형(소득순환모형)을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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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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