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시민을 위한 지구법" 개최: 지구법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와 산림생태계
오는 4월 24일, 지구법학회는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사단법인 선,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을 위한 지구법"은 지구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논의하는 공개적인 소통의 장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기후변화와 산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구법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숲이 사라질 때』의 저자인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공우석 소장이 강연을 하고 지구법학자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와 함께 "지구법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와 산림생태계"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눕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참여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지구법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민 참여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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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 회장 박태현 교수,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출간
지난 2월 28일,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간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가 한국외대 부엔비비르 총서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콰도르 헌법이 제시한 '좋은 삶'의 방식을 시작으로, 자연의 본래 가치와 권리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문제, 그리고 서구 근대성 패러다임과는 다른 ‘부엔 비비르’(Buen Vivir) 논의를 통해 환경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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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 블로그)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지난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구와사람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정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지혜 국회 연구책임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후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체계의 재구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지구와사람 공동대표)는 87년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기후 이슈를 헌법 차원에서 다루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후 헌법’으로 보완하고 생태 등 다른 부분을 포괄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지구법학회 회장)는 ‘기후 생태 헌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생태국가’의 원리를 헌법 전문과 조항에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지구법학회 회원)는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세미나 자료 및 발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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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
국제 자연의권리재판소, 캐나다 광산 기업 '유죄' 판결
지난 2월 28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국제 자연의권리재판소(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는 제6회 법정을 법정을 열고, 캐나다 광산 기업들이 남미와 세르비아 전역에서 자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 사회 주도로 설립된 국제적인 사법 기구인 국제 자연의권리재판소는 원주민 공동체와 핵심 생태계의 파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권고안을 발표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유엔: 핵심 광물 채굴의 원주민 권리 영향 조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채택
- 각국 정부: 생태 민감 지역 광산 프로젝트 중단, 환경 운동가 범죄화 중단, 피해 공동체와의 진정한 협의 보장
- 캐나다 정부: 강력한 환경·인권 실사법 제정, FPIC 준수, 벨로 선 등 파괴적 프로젝트 중단
- 관련 기업: 에콰도르 즉시 철수, 에콰도르-캐나다 FTA 거부, 피해 복원, 세르비아 호몰예 금 탐사 중단
최종 판결인 "어머니 지구와의 새로운 협정"은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과 재판소의 최종 권고안 등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Rights of Nature Tribunal finds Canadian Mining companies guilty for the violation of Rights of Nature across South America and Serbia INTERNATIONAL RIGHTS OF NATURE TRIBUNAL 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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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erfassungsblog)
예술과 법의 공동 작업, '밍가'로 확장하는 자연의 권리
2024년 11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아마존의 권리' 프로젝트 주최로 예술과 법의 공동 작업, '밍가'(Artistic-legal mingas)가 개최되었습니다. '밍가(mingas)'는 안데스-아마존 원주민 문화의 공동 노동을 의미하며, 이번 행사에는 법학자, 예술가, 원주민 들이 모여 자연의 권리를 예술로 표현하고 소통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밍가'의 참여자이며, 우리의 감각과 감정으로 느껴져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corazonada', 즉 corazón(마음)과 razón(이성)의 결합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사고'를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밍가'는 자연의 권리가 법적 개념을 넘어 공동체의 삶, 문화, 예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자연의 권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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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Jérémie Gilbert, Le nexus "droits humains" et "droits de la nature". Débats, tensions et complémentarités(인권과 자연의 권리의 관계: 논쟁, 긴장, 그리고 상호보완성), 2024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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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제학 맛보기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강. 생태학과 생태계
1-1. 생태학과 생태계 개념
생태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생태계의 에너지와 물질 흐름에 대해 이해한다.
※ <생태경제학 맛보기>는 총 4강으로, 9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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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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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지구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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