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지구와사람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박지혜 국회 연구책임의원 주관 하에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헌법적 기반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체계 재구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모색합니다.
-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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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ARN)
세계 지도로 보는 자연의 권리
전 세계 자연의 권리 운동 현황을 담은 보고서, "Putting the Rights of Nature on the Map – Second Edition"이 2025년 1월 2일에 출간되었습니다. GARN(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과 뉴욕대학교 환경학과에서 방문학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Alex Putzer의 협력으로 제작된 이 보고서는 자연의 권리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운동의 제도화 및 이론적 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Putting the Rights of Nature on the Map: Second Edition GARN 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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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타라나키 산의 법적 권리 인정
"오늘, 우리의 마웅가 투푸나(조상의 산)인 타라나키가 불의, 무지, 증오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30일, 뉴질랜드 의회가 타라나키 산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산은 자기 소유권을 갖게 되고, 지역 부족(iwi)과 정부가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상이며, 산을 포함한 자연물을 조상이자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오리족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산은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 18세기에 지은 '에그몬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제 '타라나키 마웅가'라고 불리게 되며, 주변 국립공원 또한 마오리족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타라나키 산은 2014년 우레웨라 원시림, 2017년에는 황가누이 강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자연물이 법인격을 부여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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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Alessandro Pelizzon, Ecological Jurisprudence: The Law of Nature and the Nature of Law [내려받기]
[도서] 조영탁, 『탄소중립과 에너지 체제 개혁을 말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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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법학 입문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을 소재로 하여 지구헌법학의 법리를 이해한다.
- 한국 기후소송의 개요 / 외국 기후소송 사례 / 지구헌법학의 법리 모색
※ <지구헌법학 입문>은 총 3강으로, 6회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 영상제작후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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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는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의 안녕이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 출판 등을 통해 지구법학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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