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케노시스-법이 물러나는 만큼, 생명이 들어온다.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 

라투르(Bruno Latour, 1947~2022)는 2021년 8월, 독일 오스나브뤼크에서 열린 가톨릭 신학 콘퍼런스에서 ‘생태변환과 기독교 우주론’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우리 시대, 즉 인류세 혹은 신기후 체제에서 구원은 ‘높은 곳으로의 상승주의’가 아니라 ‘아래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기후 체제와 성육신 사이에 이상한 친근성이 있다. 생태 위기는 성육신이 이미 가리킨 방향을 연장한다. 구원은 낮춤, 케노시스를 향한다.”

‘자기-비움’으로 번역되는 ‘케노시스(Kenosis)’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에서 핵심 개념이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비서 2, 6-7)는 성경 구절은 케노시스 신학의 핵심 본문으로 여겨진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의존과 수십억 년에 걸쳐 거주 가능한 세계를 구축해 온 생명체들에 대한 의존 속에서 자기 한계를 드러낸다(김홍중, 「가까스로- 있음: 브뤼노 라투르의 파국의 존재론」, 이음, 2025, 306-7쪽). 인간이 만물 중생의 지배자라는 위치를 버리고 동등한 가이아(Gaia)의 시민으로 스스로 재규정하는 문명적 자기 비움이 요청되며 여기에 인간 구원이 달려있다고 그는 본 것이다. 대학자의 사유는 단순한 학문적 프로젝트를 넘어, 인간 문명의 회심(metanoia)을 요구하는 윤리적·영적 요청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케노시스적 ‘자기 비움’은 법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까? 법이 자연을 단순히 자원, 재산, 공익, 경관으로만 보는 기존 지각 구조를 유지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권리를 제대로 사유할 수 없다. 법의 케노시스는 법이 자연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비인간 존재와 연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거나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완전히 알 수 없는 타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존재를 향한 책임과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다. 돌고래, 산양, 습지, 강, 숲을 법적으로 사유할 때 우리는 그 존재들의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방식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환원하지 않고, 계속 듣고, 관찰하고, 대리하고, 보호하는 법적 구조가 필요하다.

법의 케노시스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 인간만을 권리의 중심으로 삼아온 자기 확신을 비워내는 일이다. 인류세의 법은 더 이상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무한히 확장하는 장치일 수 없다.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적 조건, 곧 기후·물·토양·생물다양성·비인간 생명의 존속 가능성을 자기 내부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권리는 인간 권리의 적이 아니라, 인간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의 조건을 법적으로 가시화하는 장치이다. 법의 케노시스는 바로 그 조건 앞에서 법이 스스로 낮아지고 물러나는 일이며, 그 비워진 자리에서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와 미래세대의 삶, 그리고 다른 방식의 좋은 삶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영국 최초, 메이드스톤 의회 ‘자연의 권리 프레임워크' 공식 채택

2026년 4월, 영국 켄트주 메이드스톤 자치구의회(Maidstone Borough Council)가 영국 지방정부 최초로 ‘자연의 권리 프레임워크(The Rights of Nature Framework)'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2025년 10월 녹색당 소속 스튜어트 제프리(Stuart Jeffery) 의원이 기존의 법적 권한과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자연의 권리를 실무에 반영할 방안을 의회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세한 실무 연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자연의 권리 원칙을 행정 체계에 내재화하는 최종 방안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자연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법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방 행정에 전면 수용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프레임워크는 별도의 독립 정책을 신설하는 대신, 의회의 기존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및 기후변화 행동계획에 자연의 권리 원칙을 직접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메이드스톤 의회는 향후 모든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태적 이익도 동등한 비중으로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서식지 보호와 생태 연결성 강화, 수목 보전, 하천 건강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등 이미 진행 중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행 상황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보고됩니다.

(사진: BBC)

영국 최초, 와이강(River Wye) 전 유역 ‘하천 권리 헌장’ 선포

2026년 5월, 영국의 와이강(River Wye)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와이강의 권리 헌장(The River Wye Rights Charter)’이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이 헌장은 와이강을 고유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살아있는 생태계(living ecosystem)’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그간 하천 입법을 가로막았던 지방정부별 행정 관할권의 파편화 장벽을 극복하고 발원지부터 해협까지 하천 전 구간을 하나의 유기적 주체로 묶어낸 영국 최초의 유역 통합형(All-river) 선례입니다. 와이강이 잉글랜드와 웨일스라는 서로 다른 자치 정부의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특성을 고려하여, 접경 지역 지방정부들과 시민사회가 국경을 초월한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마련했으며 현재 주요 지자체들을 시작으로 채택 및 효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헌장은 와이강에 ▲자연적 기능을 수행하며 흐를 권리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권리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한 유역의 지원을 받을 권리 ▲회복·재생할 권리 ▲법적으로 대변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실무적 장치로 2025년부터 생태학자 루이스 보드너(Lewis Bodner)가 ‘와이강의 목소리(Voice of the Wye)’라는 일종의 법정 후견인으로 임명되어 유역 관리기구에서 강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장은 최근 산업형 양계 확대와 하수 유출로 심각한 생태 마비를 겪어온 와이강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구법학적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