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News] 2024년 7월호: IVR 2024, 기후 헌법 소송 공동학술대회 및 지구법 뉴스
2024. 7. 15.
[지구법학회 News] 2024년 7월호: IVR 2024, 기후 헌법 소송 공동학술대회 및 지구법 뉴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이다.
이 새로운 철학은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안녕은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지구법 뉴스
지구와사람, 제 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대회에서 특별 워크숍 "'Earth Jurisprudence: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ure" 개최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대회는 1909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nvernationale Verein für Rechtsphilosophy und Soailphilosophy) 주최로 2년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유서 깊은 학술 행사로, 올해는 “The Rule of Law, Justi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대주제로 하여 다수의 강의와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IVR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진숙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의 주최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다. 지구와사람은 지난 7월 8일, “Earth Jurisprudence: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ure(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특별 워크숍을 열었다. 지구와사람 대표 김왕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의 진행으로 박태현(강원대 로스쿨), 오동석(아주대 로스쿨),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다음 발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통역은 고인환(네바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맡아주었다.
1. A legal innovation for multispecies justice: the expansion of legal personality
2. Spatiotemporal Properties Between Earth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3.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The Politics of Longtermism
5월 29일에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법학 연구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이번 기후위기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평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검토와 토론 결과 취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지구와사람은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을 통해 뜻을 모았다.
3월 18일 페루 로레토 지역의 나우타 지방법원에서 "마라뇬 강(Río Marañón)은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존재하고, 흐르고, 오염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이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마르 메노르 석호 법인격 인정을 이끈 테레사 비센테, 2024 골드만 환경상 수상
2022년 9월, 스페인 의회는 유럽 최대의 석호인 마르 메노르(Mar Menor)와 그 유역에 법인격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럽에서 자연의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로, 시민들이 주도하여 유럽 법률에 큰 도약을 이루어낸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 풀뿌리 운동을 이끈 무르시아 대학교 법철학 교수 테레사 비센테(Teresa Vicente)가 2024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와 회원국들 간의 심각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교착 상태 속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되었다. 자연 복원 법안에는 2030년까지 꽃가루 매개 곤충의 감소를 막고, 이탄지대를 복원하며, 최소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의 통과는 2022년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서 EU가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복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계속되는 논란과 분열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이 법이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믿고 있다.
지구법학회는 지구와사람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법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심을 둔 학자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2015년 출범 이후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성과를 학술논문, 연구용역, 총서 발행, '지구법강좌'를 통해 공유하며 지구법학의 국내 확산에 힘써 왔다. 202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학회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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