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학회 News] 2024년 7월호: IVR 2024, 기후 헌법 소송 공동학술대회 및 지구법 뉴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이다. 

이 새로운 철학은 인간은 더 넓은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안녕은 전체 지구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지구와사람, 제 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대회에서 특별 워크숍 "'Earth Jurisprudence: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ure" 개최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대회는 1909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nvernationale Verein für Rechtsphilosophy und Soailphilosophy) 주최로 2년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유서 깊은 학술 행사로, 올해는 “The Rule of Law, Justi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대주제로 하여 다수의 강의와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IVR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진숙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의 주최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다. 지구와사람은 지난 7월 8일, “Earth Jurisprudence: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ure(지구법학: 자연의 권리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특별 워크숍을 열었다. 지구와사람 대표 김왕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의 진행으로 박태현(강원대 로스쿨), 오동석(아주대 로스쿨), 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다음 발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통역은 고인환(네바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맡아주었다.  

5월 29일에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법학 연구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이번 기후위기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평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검토와 토론 결과 취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지구와사람은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을 통해 뜻을 모았다. 

평균 74살 여성들의 ‘승리’…“기후대응 소홀해 인권침해” 첫 판결 한겨레 23.04.09.

Whales have been given legal 'personhood' by Māori and Pacific leaders. So what's next? ABC Pacific 24.04.1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탄소중립 위한 사회적 합의의 장 될까 전기신문 24.04.23.

Granting legal ‘personhood’ to nature is a growing movement – can it stem biodiversity loss? The Conversation 24.04.25.

Radican proyecto de ley para reconocerle derechos a la Naturaleza Metro Puerto Rico 24.05.06.

Destruction of Customary Forests in Papua Constitutes Ecocide, INFID Says Tempo 24.06.05.

Rio Vermelho in Brazil is now a subject of rights GARN 24.06.28.

Ecuadorian court rules in favor of Machángara River's rights Microsoft Start 24.07.11.

[판례평석] 이재홍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 변화 인권 침해 판결 법률신문 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