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own to Earth)

인도 법원, "신성한 존재" 타미라바라니강에 법적 인격 인정

2026년 7월, 인도 타밀나두주 고등법원 마두라이(Madurai) 재판부는 지역의 젖줄인 타미라바라니강(Tamirabharani River, 포루나이강)을 신성한 법적 주체로 명시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강의 법적 후견인(Parens patriae)으로 지정하여 강의 생태적 회복과 보전을 위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이어 인도의 지구 법학 지평을 넓힌 주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갠지즈·야무나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우타라칸드 고등법원 판결은 대리인("in loco parentis") 지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면적 법인격 대신 "오염되지 않을 권리"로 범위를 좁히고, 대리인 대신 지방행정부에 이행 책임을 지운 점에서 그 전철을 피하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아직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감독명령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 에이번강의 권리를 담은 헌장 공식 채택

2026년 7월 30일,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가 에이번강(River Avon)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헌장(Thriving Avon Charter)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영국에서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번 헌장은 하수 유입과 오염으로 신음하던 에이번강 유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헌장은 에이번강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존재할 권리, 지속가능하게 흐를 권리,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생물다양성을 지킬 권리, 지역 공동체와 연결될 권리, 복원·재생될 권리, 대변되고 옹호받을 권리 등 7가지를 명시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국 지자체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도시 정책 및 환경 관리 기준에 직접 통합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 5개 지방의회가 헌장에 동참했으며, 현재 120명의 강 수호자가 26만 에이커에 이르는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의회, 모든 강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제출

2026년 8월 3일, 콜롬비아 의회에 전국 모든 하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의 권리 법안(River Rights Bill)’이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아마토강 판결 등으로 자연의 권리 판례를 선도해 온 콜롬비아에서 시민사회, 환경단체, 원주민 공동체가 수년간 함께 논의해 온 결실입니다. 

법이 발효되면 개별 소송 없이도 콜롬비아의 모든 강이 자동으로 권리 주체로 인정되며, 환경부는 24개월 안에 강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각 강마다 지역 공동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강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발성 사법 판결을 넘어, 강을 국가 차원의 법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틀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진: Mexico News Daily)

멕시코 대법원, 침 없는 마야 꿀벌의 '법적 권리' 심리 착수

2026년 7월, 멕시코 대법원이 캄페체(Campeche) 지역의 고유종이자 마야 전통문화와 깊이 연결된 침 없는 꿀벌(Melipona bees)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제초제 오남용과 삼림 벌채로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마야 원주민 공동체가 제기한 소송이 최고법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꿀벌이라는 생물종 자체가 독자적인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꿀벌과 수천 년간 공존해 온 마야 공동체를 이들의 공식적인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승인될 경우, 동물이 아닌 '곤충 생태계'와 '원주민 전통 지식'이 결합하여 법격(Legal Personhood)을 취득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